본문 바로가기

Smart life/전자소송30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 및 송달료, 이자 등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위 청구취지를 참고하여, 원금 200만 원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송비.. 2023. 9. 24.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카카오뱅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 통장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은행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카카오뱅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예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하기 2.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뉴 선택하기 3. 상호로 찾기 정보 입력 후 검색하기 카카오뱅크의 .. 2023. 9. 23.
전자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후기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진행 상황 및 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후기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 메뉴 선택 2. 진행중사건 조회 후 사건번호 클릭 3. 민사사건 일반내용 팝업창의 사건진행내용 탭 선택 4. 대여금 사.. 2023. 9. 1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 전자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 접수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갚을 의지 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체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이 포스팅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민사 서류 > 민사 본안 > 소장 메뉴 선택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2023. 8. 23.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 법원 판결문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재판부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으면 이후 처리를 위해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의 첫 페이지입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보통 판결문 정본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1회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시 번거로울 수 있으니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열람/.. 2023. 8. 21.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흠결사항에 따라 보정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정서의 송달료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소송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조회 진행..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