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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56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 민사상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도중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만약 조정이 본인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대방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은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2023. 11. 11.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 - 재산명시 진행내용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아도,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 2023. 10. 19.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 당사자목록 입력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목록 입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를 예로 당사자목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없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그럼 바로 당사자 목록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당사자입력 버튼 클릭 2.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여 채권자 정보 입력하기 가장 먼저 채권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시, 채권자는 본인이므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인격 구분, 선정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국적, 연.. 2023. 10. 15.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땐 용어 및 작성법에 어려움을 겪지만, 차근차근해보면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목록 작성 방법에 이어 다음 항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건에 대한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신청취지 입력하기 신청취지의 경우, 별다른 수정 없이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3. 10. 15.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의 통장 압류인데, 힘들게 통장을 압류해도 잔고가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이럴 때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가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3. 10. 1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보정명령 채무자의 통장 압류, 부동산 등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며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아주 손쉽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송달된 보정명령서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 흠결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흠결사항을 보완하라는 의미로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OOO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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