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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5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그럼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 2024. 3. 25.
민사소송 소요기간 및 민사사건 판결선고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대략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각각의 상황 및 사건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최근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요기간 및 민사사건 판결 선고 확인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여,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사건 진행내용 > 사건진행내용 > 접수 사건진행내용 탭의 기본내용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재판부, 접수일, 종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23년 01월 11일(목)에 원고승으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접수한 날짜가 2023년 01월 31일이므로, 재판 총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2024. 1. 14.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작성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배당 등의 절차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추심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발생 시 이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추심한 금액을 온전히 내 것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2024. 1. 3.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너무 많은 페이지가 출력되므로, 필요한 정보만 출력하는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수수료 1,000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하기 2.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뉴 선택 3. 발급하기(출력) 메뉴 선택 후 법인상호 검색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2023. 11. 15.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소송서류제출 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과 절충안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서류제출을 이용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그럼 이 포스팅에서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정 사건 > 이동 메뉴 클릭 진행 중 사건 목록 중 조정 사건 메뉴 항목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세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세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 11. 11.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이며, 조정사무수행일은 조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를 통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클릭 송달문서 목록 중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클릭합니다. 3. 조정사무수행..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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