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life/전자소송56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 폐문부재 3회 공시송달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상대방에게 최고서, 심문서, 소송비용액계산서 등 법원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또는 상대방의 의도적인 미수령으로 인해 재판 또는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재판은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솔직히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뾰족하게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및 상대방의 의도적인 수령 거부가 3회 이상 되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2주 동안 직접 법원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일반송달(2회 송달), 두 번째는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2024. 9. 27.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 2심 항소취하간주 확정 후 1심 판결 확정 처리 전자소송으로 1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고가 송달증명원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심의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2심의 항소가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더라도, 만약 항소한 피고(항소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 보통 원고(항소 피고)도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관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쌍불일 경우, 한 달 이내에 항소 원고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2심)은 결국 항소취하간주로 종국 되고 1심의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2024. 9. 24. 전자소송 쌍불의 의미 및 효과 - 변론기일 2회 쌍불 효력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민사소송 1심에서 100% 완전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피고)이 바로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이 되었고,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참석하여 결국 2회 쌍불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쌍불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쌍불의 의미 및 효과 그럼 바로 쌍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효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쌍불의 의미 흔히 쌍불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피고는 출석하고, 정작 재판을 제기한 항소심 원고만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쌍불 처리를 합니다. 분명히 항소심 피고는 출석했는데,.. 2024. 8. 21.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주소보정하기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에 맞게 지정된 일정 내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한 보정명령 중 하나인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주소 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직접 보정서를 제출해 보세요.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화면 중간의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보정서 제출할 사건의 이동.. 2024. 8. 16.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 사용증명원 출력하기 집행문을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시 사용증명원 발급에 체크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된 사용증명원을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아래 가이드를 따라 송달된 사용증명원을 출력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송달문서확인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송달문서확인 메뉴에 마우스 커스를 가져다 댑니다. 2.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메뉴 선택 송달문서확인 하위 메뉴인 전체송달문서 메뉴를 클릭.. 2024. 8. 14.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걸리는 시간 - 지역농협 지점 및 계좌 확인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실제 채무자의 재산조회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회답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 재산조회 시 걸리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걸리는 시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사건 제출 및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조'로 시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사건 2024년 7월 8일,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2. 재산조회 사건 진행내용 법원행정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와 다수의 여러 은행에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 2024. 7. 28.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