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 폐문부재 3회 공시송달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상대방에게 최고서, 심문서, 소송비용액계산서 등 법원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또는 상대방의 의도적인 미수령으로 인해 재판 또는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재판은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솔직히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뾰족하게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및 상대방의 의도적인 수령 거부가 3회 이상 되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2주 동안 직접 법원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일반송달(2회 송달), 두 번째는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로 진행하게 되며, 총 3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서(공시송달 신청)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드린 가이드대로 따라서 직접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주소보정명령-주소보정서-제출-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전자소송-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메뉴-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해당 사건 메뉴의 이동 버튼 클릭 > 소송서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서류제출-메뉴-선택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사건번호 메뉴의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민사 서류 > 자주 찾는 민원서류 > 주소보정 메뉴 선택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신청-버튼-클릭

 

주소보정(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소송서류정보 입력 > 송달신청 > 공시송달신청 체크

 

공시송달신청-선택-후-작성완료-버튼-클릭

 

소송서류정보 입력 > 송달신청 > 공시송달신청을 체크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주소보정서 목록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 시, 필수로 피신청인(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서작성 및 첨부를 완료했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작성된 주소보정서 검토 후 확인 버튼 클릭

 

주소보정서-검토-후-확인-버튼-클릭

 

작성된 주소보정서를 한번 더 검토한 후, 이상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소송비용 납부 없이 다음 버튼 클릭

 

소송비용-납부-없이-다음-버튼-클릭

 

공시송달신청의 경우, 소송비용의 납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생성-버튼-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신청-부수-입력-후-제출-버튼-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전자서명 진행

 

공동인증서-인증으로-전자서명-진행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10. 주소보정서 접수 완료

 

주소보정서-접수-완료

 

이것으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주소보정서 제출 및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제출내역에서 제출한 주소보정서 확인

 

제출내역에서-제출한-주소보정서-확인

 

제출내역 목록에서 제출 및 접수한 주소보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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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송달은 제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우선 해당 소송의 재판부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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