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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 법원 판결문 인터넷 발급

by - Blog 2023. 8. 2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재판부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으면 이후 처리를 위해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판결문-정본
전자소송-판결문-정본

 

위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의 첫 페이지입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보통 판결문 정본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1회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시 번거로울 수 있으니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로그인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메뉴 선택

 

열람-발급-정(등)본발급-메뉴-선택
열람-발급-정(등)본발급-메뉴-선택

 

열람/발급의 정(등)본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판결문(정본) 발급 버튼 클릭

 

판결문-정본-발급-버튼-클릭
판결문-정본-발급-버튼-클릭

 

판결문(정본)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발급테스트 버튼을 통해 테스트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판결문 정본 인쇄 발급하기

 

판결문-정본-인쇄-발급하기
판결문-정본-인쇄-발급하기

 

인쇄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판결문 정본 발급을 진행합니다.

 

 

5. 판결문(정본) 발급이력 조회 버튼 클릭

 

판결문-정본-발급이력-조회-버튼-클릭
판결문-정본-발급이력-조회-버튼-클릭

 

발급이력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정(등)본발급 발급이력 확인

 

판결문-정본-발급이력-확인
판결문-정본-발급이력-확인

 

판결문 정본 발급이력을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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