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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후기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by - Blog 2023. 9. 1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진행 상황 및 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후기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 메뉴 선택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메뉴-선택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메뉴-선택

 

 

2. 진행중사건 조회 후 사건번호 클릭

 

진행중사건-조회-후-사건번호-클릭
진행중사건-조회-후-사건번호-클릭

 

 

3. 민사사건 일반내용 팝업창의 사건진행내용 탭 선택

 

민사사건-일반내용-사건진행내용-탭-선택
민사사건-일반내용-사건진행내용-탭-선택

 

 

4. 대여금 사건 진행내용 확인

 

대여금-사건진행내용-확인
대여금-사건진행내용-확인

 

2023년 08월 22일 최초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고, 2023년 08월 28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2023년 08월 31일에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3년 09월 04일에 송달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확인하여 도달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2주일 이내에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대여금
이행권고결정-대여금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상황 및 후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최종 결정이 나서, 대여금을 회수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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