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재판부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으면 이후 처리를 위해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의 첫 페이지입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보통 판결문 정본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1회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시 번거로울 수 있으니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메뉴 선택
열람/발급의 정(등)본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판결문(정본) 발급 버튼 클릭
판결문(정본)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발급테스트 버튼을 통해 테스트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판결문 정본 인쇄 발급하기
인쇄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판결문 정본 발급을 진행합니다.
5. 판결문(정본) 발급이력 조회 버튼 클릭
발급이력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정(등)본발급 발급이력 확인
판결문 정본 발급이력을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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