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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by - Blog 2023. 9. 24.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 및 송달료, 이자 등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이자-12%의-비율
소송비용-이자-12%의-비율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위 청구취지를 참고하여, 원금 200만 원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등-자동계산-선택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등-자동계산-선택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이자 등 계산 > 이자계산

 

이자-등-계산-이자계산-정보-입력
이자-등-계산-이자계산-정보-입력

 

이자계산의 원금,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버튼 클릭

 

이자계산-계산하기-버튼-클릭
이자계산-계산하기-버튼-클릭

 

예시로 입력한 이자계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금 : 2,000,000원

② 1차 이율 : 12%

③ 시작일 : 2023-09-04

④ 종료일 : 2023-09-25

 

이자계산 정보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하며, 보통 청구취지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③ 시작일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의 다음 날을 입력하고, ④ 종료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4. 이자계산 결과 확인

 

이자계산-결과-확인
이자계산-결과-확인

 

이자계산 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됩니다. 수기로 직접 계산할 때는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결과, 200만 원에 대하여 22일 동안의 이자가 총 14,426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한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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