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의 통장 압류인데, 힘들게 통장을 압류해도 잔고가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이럴 때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가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 선택
2.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 메뉴 선택
3.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4. 사건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집행권원 내용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정본 등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본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제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5. 당사자 기본정보 > 채권자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채권자 정보 입력 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저장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당사자 기본정보 > 채무자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채무자 정보 입력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보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에 표시를 체크합니다.
7.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하기
정본을 참고하여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본 PDF 파일을 등록 및 저장합니다.
8.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후 저장하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저장 버튼과 다음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9.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파일 첨부하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파일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첨부서류목록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첨부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작성 문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작성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소송비용 납부하기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정보를 입력하여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13.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 신청 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하기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재산명시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16. 민사집행 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 접수 완료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7.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내역 목록 확인하기
제출내역 목록 화면에서 제출한 재산명시 신청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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