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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 및 예시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 신청 원인

by - Blog 2024. 7. 17.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소송 비용을 계산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입력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작성-방법-및-예시
소송비용계산서-작성-방법-및-예시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 입력

 

(예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345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0,813원이므로, 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원인 입력

 

(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3456 대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2024. 07. 17.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내역은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와 같습니다.

 

 

3.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 산출 내역서는 아래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 예시를 다운로드하시어, 각자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보수는 소송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송달료의 경우 반환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 예시.hwp
0.03MB

 

 


 

 

이것으로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의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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