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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법 - 사건기본정보,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by - Blog 2024. 7. 8.

재판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재산명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에 실패할 경우,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재산조회신청서-작성-방법
전자소송-재산조회신청서-작성-방법

 

 

전자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중, 사건기본정보 입력과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받은 판결문의 종류에 따라,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문구 정도만 수정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재산조회신청서 사건기본정보 입력

 

재산조회신청서-사건기본정보-입력
재산조회신청서-사건기본정보-입력

 

불이행 채권액비용환급용 예금계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집행권원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판결문 종류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23가소123456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2023년 08월 08일 선고한 이행권고결정 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2,000,000원 및 지연이자

 

 

2. 재산조회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재산조회신청서-신청취지-및-이유-입력
재산조회신청서-신청취지-및-이유-입력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이유의 경우,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그대로 입력하거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사건기본정보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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