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보정명령 흠결사항 보정하기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명령의 이유인 흠결사항을 잘 읽어보고, 그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여 보정서와 함께 지정된 기일 내(보통 7일 이내)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그럼 바로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정명령 흠결사항 예시를 참고로, 보정서 작성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팅 하단에 전자소송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서 예시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1. 보정명령 흠결사항 확인 후 서류 준비하기

 

보정명령-흠결사항-예시

 

보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흠결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의 준비 방법에 대해 아래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 이 사건 관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이채무(700407-1070907)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법원 관할이 아닐 경우 취하 검토할 것).

▶ 준비 방법 : 보정명령 서류를 출력하여, 신분증을 지침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것은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것임).

▶ 준비 방법 : 집행권원은 전자소송포털의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별지목록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

▶ 준비 방법 : 이미 제출한 별지목록에 압류금지 부분을 추가로 기재한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작성하기

 

전자소송-보정서-예시-1

 

 

전자소송-보정서-예시-2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에 대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위 전자소송 보정서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같이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흠결사항에-대한-보정서-예시.docx

0.02MB

 

 

보정서 작성 시, 위 전자소송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서 예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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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전자소송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흠결사항을 확인하신 후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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