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사본 제출 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 담보취소신청 시 공탁서 원본 발급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금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 공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100%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 정본과 더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공탁서사본입니다.

 

 

공탁서사본 제출 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하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는 이상, 담보취소신청 시 일반인들은 공탁서사본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한 것이 아니라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를 통해 공탁했다면, 공탁서 원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담보취소 신청 시 공탁서사본 제출 보정명령

 

담보취소-보정명령-공탁서사본-제출

 

위와 같이 공탁서사본 제출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탁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복사 출력하여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를 통해 공탁을 진행했다면, 먼저 공탁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금전 공탁서 사본 준비

 

금전-공탁서-사본

 

 

공탁서 원본을 발급받았다면, 스캔하여 PDF로 사본을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보정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 담보취소신청 보정서 제출

 

담보취소-보정서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보정서 제출 시, 아래와 같이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 내용을 입력하고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시)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2023년 금 제1234호 공탁서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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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공탁서사본 제출 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공탁서 원본을 발급 또는 출력하여 법원의 공탁서사본 제출 명령에 대한 보정서 제출 시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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