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요기간 및 민사사건 판결선고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대략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각각의 상황 및 사건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최근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요기간 및 민사사건 판결 선고 확인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여,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사건 진행내용 > 사건진행내용 > 접수

 

사건진행내용-민사사건-진행내용

 

사건진행내용 탭의 기본내용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재판부, 접수일, 종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23년 01월 11일(목)에 원고승으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접수한 날짜가 2023년 01월 31일이므로, 재판 총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용역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전자] 용역비 사건 1심 재판입니다.

 

용역비 사건의 경우, 위 사건처럼 조정회부결정을 한 번 정도는 거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2. 민사사건 진행내용 > 사건진행내용 > 판결선고기일

 

민사사건-판결-선고

 

사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5회 정도의 변론기일과 석명명령, 사실조회신청 등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2023년 11월 23일에 최종 변론종결되었으며, 2024년 01월 11일에 원고승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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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민사소송 소요기간 및 민사사건 판결 선고 확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서 승소하시길 바라며,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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