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 일환으로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제되길 바랐지만,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증가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도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잠재적 살인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되며,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정상 참작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기
만약 다행히 인명 사고 없이,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벌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2. 사건조회 안내 화면에서 검찰 사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음주운전 검찰 송치 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검찰청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사건을 조회합니다.
4. 사건 결과 목록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사건의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사건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금액은 검사의 처분이 내려져야 알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사건 목록에 추가되어 추후 사건 조회 시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최근 사건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사건 등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 상세 정보에서 구약식 청구금액인 벌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음주운전 벌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서 부디 추후에 후회할 일을 만드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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