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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방법(feat.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by - Blog 2023. 3. 17.

전자소송 진행 중에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피고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재판 기일을 늦추거나 지연시킬 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정을 다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일지정 검색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로그인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기일지정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2. 서류명 중 해당 기일지정신청서 선택

 

기일지정신청서-선택
기일지정신청서-선택

 

본인의 사건 또는 소송 종류에 맞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사건번호-입력-후-확인-버튼-클릭
사건번호-입력-후-확인-버튼-클릭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건을 조회합니다.

 

 

4. 기일지정신청서 입력하기

 

기일지정신청서-입력
기일지정신청서-입력

 

기일지정신청서의 신청취지를 최대한 자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임시저장 버튼과 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예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XXX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일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하기

 

첨부서류-등록-제출
첨부서류-등록-제출

 

사건 진행상황 캡처 파일 등을 등록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6. 기일지정신청서 검토 및 확인

 

기일지정신청서-확인
기일지정신청서-확인

 

기일지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접수증명신청서 생성하기

 

접수증명신청서-생성
접수증명신청서-생성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생성합니다.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은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요청 전에만 가능하며, 전자서명 요청 후에는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8.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기

 

기일지정신청서-제출
기일지정신청서-제출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9. 기일지정신청서 접수 완료

 

기일지정신청서-접수-완료
기일지정신청서-접수-완료

 

정상적으로 기일지정신청서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하며,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 서류제출 > 제출내역 확인하기

 

서류제출-제출내역-확인
서류제출-제출내역-확인

 

제출내역 목록에서 문서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재판 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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