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원 발표

어제(4/30) 밤 11시 21분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선 바로 전 민주당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551만 개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600만 원 즉시 지급과 비교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면,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 원을 제외한 33.1조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300만 원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3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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