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둔갑

오늘(4/28)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즉시 지급과 더불어 피해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졸지에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피해보상금으로-둔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둔갑하다

 

현 정부에서 이미 방역지원금이 1차와 2차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가로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 지급이 돌연 피해지원금으로 둔갑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손실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탈을 쓴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이나, 쥐꼬리만 한 세제 혜택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고, 또 추가로 이미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에 비례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소상공인은 오늘 발표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안철수 위원장 말대로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실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갑자기 왜 사라진 것일까요?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처럼, 취임 즉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우선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부디 원안대로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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