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원 발표 어제(4/30) 밤 11시 21분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선 바로 전 민주당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551만 개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600만 원 즉시 지급과 비교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면,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2022. 4. 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둔갑 오늘(4/28)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즉시 지급과 더불어 피해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졸지에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둔갑하다 현 정부에서 이미 방역지원금이 1차와 2차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가로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 지급이 돌.. 2022.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