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참담한 이유(feat. 인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간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8년여 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도 딱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안전불감증, 거기에 한심하기까지 한 무능한 정부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압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참담한 이유

정상적인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현장

 

 

핼러윈 축제가 문제도 아니고, 유명 BJ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 첫 핼러윈 축제. 젊은 혈기에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그동안 쌓여 왔던 것을 분출시킬 수 있는 축제에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이태원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모두가 예견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을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과도할 만큼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쏟아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체가 없는 자발적인 축제라서 그 누구도 책임질 주체가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존재 이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대통령인 것입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대통령은 그 무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애도 기간 선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 것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은 젊은 청춘들의 비극에 모두 충분히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재난이 터진 후에야 사고 수습을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정부는 재난을 미리 예견하고, 과도할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재난을 예방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막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 원일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입니다. 이런 막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무능한 정부, 이런 무능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