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간편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앞서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용역비(대금)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예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제출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진행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문서작성
① 사건기본정보를 입력 및 선택합니다.
- 사건명 : 용역비 선택
- 소가 > 소가산정안내 > 통상의소 >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30,000,000 원) 입력 > 계산 버튼 클릭 > 소가적용 버튼 클릭
- 청구금액은 소가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 법원 :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③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 구분 > 채권자 > 당사자입력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회원정보 확인 버튼 클릭 > 저장 버튼 클릭
- 당사자 구분 > 채무자 > 인격 구분 > 법인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청구취지 입력
① 청구취지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② 청구취지
1. 금 30,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01. 12.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청구원인 입력
1. 채권자 최고다소프트(김최고)는 2022. 09. 01. 채무자 주식회사 네모시스템과 22년 누리 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구축 및 기능개선사업 개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용역에 대해서 당월 25일(매월)에 약정한 대가(용역비)로 월급금 10,000,000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네모시스템은 위 채권자 최고다소프트(김최고)에게 용역비 지급일인 2022. 10. 25., 2022. 11. 25., 2022.12.25. 지급해야 할 용역비(월급금)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위 채권자 최고다소프트(김최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네모시스템에 대하여 2023. 01. 12. 현재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미지급 월급금)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
① 채무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pdf 파일 첨부
②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 최고다소프트(김최고)_계약서.pdf 파일 첨부
③ 신분증 사본 : 김최고_신분증.pdf 파일 첨부
④ 지급명령 신청 금액(미지급 내역) : 지급명령 신청 금액(미지급 내역)_김최고.xlsx 파일 첨부
6. 전자서명 및 소송비용납부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7. 문서제출
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결정되며,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독촉절차안내서, 전자소송안내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으로 채권 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처음 해보시는 거라 어려운 법률 용어와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하나하나 차근차근해보시면, 충분히 직접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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