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 6천 원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방법과 부과체계 변경으로 인한 예상보험료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메뉴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 클릭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 클릭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과 장기요양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보험료 조회 및 부과 상세내역 확인
▶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9월 예상보험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과체계 변경이 적용된 예상 지역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상 지역보험료 조회 및 확인
▶ 예상 지역보험료와 그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과표기준으로 5천만 원(시가 1억 2천만 원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약 37.1%가 개편 이후 재산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또한 소득 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 점수는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소득 보험료 정률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및 지역 최저 보험료 기준을 일원화하여,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최저 보험료 적용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방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인한 예상보험료 조회 및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인 부과체계로 계속 개선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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