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9) 오전 https://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우연히 접속해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홈페이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 공무원 또는 프로그래머(개발자)의 실수로 페이지 접속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가 열린 김에, 신청하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직전까지 해보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1.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점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체당 100%, 50%, 30%, 20%의 요율이 적용되며, 합산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2. 약관 동의를 모두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 여부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를 해본 결과, 신속지급 신청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로 조회한 사업자는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입니다. 유추해 보면,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라고 확인은 할 수 없지만, 현재 대상자 데이터를 DB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다고 생각됩니다.
4.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사업자의 기본정보와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유형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 지원 유형 설명을 참고하면, 최소 600만원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런데 사업자 현황의 구분과 지원 유형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직 개발 작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결과 확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잠깐 열렸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 논의가 완료되어,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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