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문제 및 해설(가책형)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문제(가책형)입니다.

 

 

2020년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문제

 

 

2020년-민경채-PSAT-상황판단-11번-문제

 

법조문의 경우 보통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문 자체를 읽고, 파악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으니, 답안을 먼저 숙지하고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며 오답을 소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0년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풀이과정

 

 

2020년-민경채-PSAT-상황판단-11번-풀이과정

 

 

● 정답 : ② 법원행정처장은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세 번째 제00조의 ①과 ②, 그리고 ②-1의 내용을 보면,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②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오답 해설

①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네 번째 제00조의 ④를 보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비밀 취급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충분한 인원에게 하여야 한다.
▶ 네 번째 제00조의 ②를 보면,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없다.
▶ 네 번째 제00조의 ③과 ③-1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때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 다섯 번째 제00조의 ②를 보면, Ⅰ급비밀 취급 인가 시, 새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체감 난이도

★☆☆☆☆
법조문 지문과 답안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답이 바로 나오므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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